유럽 특허
유럽 특허 제도는 유럽 국가들의 협력체인인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을 통해 제공되는 특허 보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유럽 내에서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유럽 특허 출원은 EPO를 통해 이루어지며, 출원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는 EPO가 심사하고, 승인되면 유럽 특허가 부여됩니다. 유럽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효합니다.
유럽 특허는 PCT 국제 특허 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호 범위가 출원한 발명의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유럽 특허는 출원자가 선택한 국가에서만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유럽 내에서 출원자가 선택한 국가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특허 출원 -> 유럽 특허청 심사 및 등록 -> 희망국가에 번역문 제출 및 특허권 발생)
유럽 특허 제도는 유럽 내에서 특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용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특허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특허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유럽에 특허 출원 진행 및 등록
1) 유럽특허출원서
2) 출원인에 대한 기재
3) 발명의 설명 및 1개 이상의 청구항
4) 출원서류는 EPO 공식언어 (영어, 불어, 독어)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함
5) 출원은 EPO,회원국 특허청에 할 수 있음
체크 포인트
유럽 특허 시스템 소개
유럽 특허 시스템은 혁신과 발명에 대한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유럽 특허청(EPO)에 의해 운영되며, 약 39개 회원국에서 보호를 제공합니다.
유럽 특허는 European Patent Convention(EPC)에 기반하여 작동하며, 유럽특허청(EPO)에서 유럽 특허 출원부터 심사 등록까지 관리합니다.
유럽특허는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회원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특허는 출원부터 동록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허 보호를 빠르게 받아야 하는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 특허는 등록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희망국가에 번역문을 제출해야 해당국가에서 특허권이 생깁니다.
[정리]
- 유럽특허는 유럽특허조약 가입국들에 대한 개별적인 특허 획득보다 쉽고 저렴한 장점
- 유럽특허조약에 가입한 국가 중 선택한 국가에서 등록된 국내 특허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출원서는 공식 언어인 영어,불어,독어 중 하나로 제출
- 유럽특허 등록까지의 출원 절차는 유럽특허청(EPO)에서 진행
- 유럽특허는 보통 약 3~5년 후에 등록
- 등록 후 9개월 동안 누구든지 유럽특허청에 이의신청이 가능
- 유럽특허 출원의 주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회사나 개인 모두 유럽특허 출원이 가능
- 만약 국내 거주지나 주 사업장이 유럽특허조약 가입국 중 하나에 없는 경우, 유럽 변리사에 의해 대리되어야 함
유럽 개별국 특허 출원과 유럽 특허청을 통한 특허출원
유럽의 국가별 특허청을 통해 등록된 특허와 유럽특허청(EPO)을 통해 등록된 특허 간에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EPC(유럽 특허 협약)에서도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EPO에서 부여된 특허의 경우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중앙에서 실효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EPO에서 특허권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며, 특정 상황에서 특허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자신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EPO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서만 보호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럽 특허가 등록 결정이 나오면
위에서 잠깐 설명 드렸다시피 유럽 특허청(EPO)로부터 특허 등록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유럽 특허조약에 가입된 회원국에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특허 등록이 결정되면, 특허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각 지정 국가에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도 특허권이 발생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유럽 지정국 전환(EP validation)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럽 특허 출원 후, 특허 등록이 결정되면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각 유럽 국가들을 선택하고,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을 획득하고, 국가별로 독립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럽 특허 효력:
- 유럽특허청에서의 절차는 특허권의 등록까지이고, 이후 각 체약국의 국내 특허권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 침해소송, 무효심판관 등의 절차는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진행.
유럽 특허의 요건:
1. 신규성:
유럽특허법에서 발명은 선행기술(the state of the art)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신규한 것으로 본다.
이 선행기술은 간행물이나 공지, 공개 등에 의해서 유럽출원의 출원일전에 일반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상태에 놓여진 모든 것으로 정의된다.
EPO에서는 신규성의 범위는 매우 좁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발명과 공지기술간에 약간의 차이만 있다면 신규성은 일단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진보성:
발명이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자명하지 않다면, 이 발명은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발명의 수준”또는 “발명의 고도”의 개념이 고려되기보다는 그 발명의 진보성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고려된다.
3. 산업적 이용 가능성:
발명은 그 대상이 농업을 포함한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제조 또는 실시 할 수 있는 것이 될 때에는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4. 특허 받을 수 없는 방명:
발견 또는 학문상의 이론 또는 수학상의 방법, 미학상의 형태 창작, 지적 활동, 게임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법칙 또는 방법, 정보처리 장치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의 재현, 의학적인 치료, 생물학상 방법(단, 미생물학상의 방법은 제외한다.) 에 해당되는 것은 특허될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존속기간
유럽 특허권:
유효기간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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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상담 02-554-3027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
